오산 옹벽 붕괴사고, 무시된 민원이 만든 예고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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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려고 작정한 듯했다”…사고 전날 이미 경고 있었다

2025년 7월 16일 저녁 7시 4분,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10m 높이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차량이 붕괴 잔해에 깔려 40대 남성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하루 전,
한 시민이 “지반이 꺼지고 있고 빗물 유입 시 위험하다”는 민원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직접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신고 시점은 7월 15일 오전 7시 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과 위치까지 전달됐지만
현장 확인이나 긴급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포트홀, 침하, 누수…위험 신호는 계속됐지만 무시됐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4시,
고가도로 위에 **지름 40cm 규모의 땅꺼짐(포트홀)**이 발생했고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지반 침하 가능성을 시에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도로 가장자리가 바깥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이 관찰됐고
전문가는 “지지력이 부족하고 습기 있는 흙이 구조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붕괴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고
2시간 뒤 옹벽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 붕괴 원인은 '보강토 공법'…문제점 반복된 구조

해당 옹벽은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됐습니다.
이는 흙을 층층이 쌓고 철망이나 매트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저비용·고속 시공을 위해 흔히 사용되던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집중호우나 지반 침하에 특히 취약하며
공공시설에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식 공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붕괴된 구간은
2018년 맞은편 옹벽이 무너졌을 당시 보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던 곳입니다.

🧱 “또 무너졌다”…7년 전에도 같은 도로, 같은 구조

이 지역 고가도로는 2018년 9월에도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으며
당시에도 보강토 구조로 지어진 벽이 집중호우 후 붕괴됐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7년이 지나 같은 구조에서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시의회는 이 공법이 적용된 관내 전체 옹벽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고,
전문가들 또한 “오래된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경고가 있었는데…행정은 왜 멈췄는가?

민원 접수 하루 뒤, 사고 발생 3시간 전에도
도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부시장이 직접 현장 회의를 주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산시는 “업체 선정과 복구 계획은 수립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지금 조치 중이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도로 상부만 통제하고,
붕괴 피해가 직접 발생한 하부 도로는 끝까지 열어뒀던 점이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정밀점검은 B등급이었지만…현장 상황은 달랐다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해당 옹벽은

‘B등급’으로 구조상 위험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중차량 반복 통행, 고온에 의한 아스콘 변형 위험”이라는 경고 문구도 포함됐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우수 유입, 지반 침하, 포트홀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점검 결과가 현장의 실질적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적용될 경우…오산시장도 책임?

경찰은 현재 1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오산시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시설의 관리 부실로 시민이 사망한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오산시장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팩트 체크 요약

사고 일시: 2025.07.16 19:04
장소: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0m 옹벽
피해 상황: 차량 매몰 → 운전자 1명 사망
경고 시점:
- 7.15 오전 민원 접수 (지반 침하, 붕괴 우려)
- 7.16 오후 경찰 경고 (포트홀 및 침하)
조치 상태: 상부 도로만 통제, 하부 도로는 개방 유지
붕괴 원인: 보강토 공법 + 빗물 유입 + 구조 불안정
이전 사고: 2018년 동일 도로 맞은편 옹벽 붕괴
적용 검토 법률: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출처 기사: 매일경제, 연합뉴스, 뉴스1, JTBC, 동아일보, 뉴시스 등 2025.07.17~18 보도
총 확인 출처: 10건 이상, 반복 정보 병합 정리

한 번의 무관심이
예고된 죽음을 부르고,
무시된 경고는 책임 없는 반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는 경고가 소리 없이 묻히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즉시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